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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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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(2019.11.2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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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의왕지속협 작성일 19-12-22 11:46 조회 72회 댓글 0건

본문

의왕시 공공기관 1회용품 사용제한 조례
(제정) 2019.11.28


(주요 내용입니다.)


(전문은 파일 참조 바랍니다)


제7조(공공기관 등에서의 1회용품 사용·제공 금지 등)


① 시장은 공공기관이 주최하는 실내 행사 및 각종 회의에 1회용품을 제공하지 않도록 하여야 한다.


② 시장은 다음 각 호 중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 1회용품을 제공하지 않도록 권장할 수 있다.


1. 시가 보조금을 지급하는 기관·단체가 주최, 주관하는 행사


2. 시가 행사비를 지원하는 기관·단체가 주최, 주관하는 행사


3. 그 밖에 시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경우


③ 제1항에도 불구하고 시민 안전 및 재난 상황 등 시장이 불가피하다고 인정하는 경우에는 1회용품을 사용 및 제공할 수 있다.


④ 제3항의 경우와 대규모 야외행사 등 불가피하게 1회용품을 사용할 경우에는 친환경 제품 사용을 권장하고 각 세부항목별 분리수거를 실시하여야 한다.


제9조(1회용품 사용 억제 촉진)


① 시장은 공공기관 등에서 1회용품의 구입을 목적으로 예산을 편성하지 않도록 권고하여야 한다.


② 시장은 추진계획의 실효성을 확보하기 위하여 공공기관의 1회용품 사용 현황을 시보 및 홈페이지 등에 공표하여야 한다.


제10조(실태조사)


① 시장은 공공기관 등의 1회용품 사용 및 제공 현황에 대한 실태를 조사하여야 한다.


② 시장은 제1항에 따른 실태조사를 실시하는 경우 그 결과를 제5조에 따른 추진계획에 반영하여야 한다.


제11조(교육 및 홍보)


① 시장은 공공기관이 1회용품의 무분별한 사용으로 인한 사회적·경제적 영향 등을 이해하고, 환경보존과 자원순환에 대한 인식 변화를 형성할 수 있도록 교육을 실시하여야 한다.


② 시장은 공공기관 등이 제7조제1항의 행사를 개최할 경우 1회용품의 사용 및 제공이 금지될 수 있도록 적극 홍보하여야 한다.


제12조(재정적 지원)


시장은 제7조제2항 각호에서 규정하고 있는 기관 및 단체 등이 공공기관의 1회용품 사용제한을 위한 교육 및 홍보를 실시하거나 1회용품을 사용하지 않도록 제한하는 경우 예산의 범위에서 필요한 비용의 일부 또는 전부를 지원할 수 있다.


제13조(시정요구 등)


시장은 공공기관 등이 제7조를 위반하여 1회용품을 사용 및 제공하는 경우 시정요구 및 개선권고를 하여야 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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