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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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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교육진흥법 (에코환경학교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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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의왕지속협 작성일 20-03-04 11:46 조회 24회 댓글 0건

본문

에코환경학교 운영 근거가 되는 내용을 발췌합니다. 전체 원문은 파일에 있습니다.





제9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  <개정 2013. 3. 23.>
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

2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

3.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
4.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

5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 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7. 12. 12.>


1.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


2.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


3.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  <개정 2013. 3. 23.>


조문체계도버튼

 제10조(사회환경교육의 진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
1.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


2. 국가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


3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
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

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
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

 제11조(사회환경교육지도사)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다.  <개정 2015. 2. 3.>
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

4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
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.
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

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

 제12조(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)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,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  <개정 2013. 3. 23.>


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

 제13조(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.


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  <개정 2013. 3. 23., 2018. 6. 12.>


③ 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.  <개정 2018. 6. 12.>


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  <개정 2018. 6. 12.>


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.  <개정 2018. 6. 12.>


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  <개정 2018. 6. 12.>


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 관한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  <개정 2018. 6. 12.>


[제목개정 2018. 6. 12.]


조문체계도버튼연혁

 제16조(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  <개정 2013. 3. 23.>


1.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


2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

3.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

4.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
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
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조문체계도버튼연혁

 제17조(경비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  <개정 2018. 6. 12.>


조문체계도버튼연혁

 제1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.  <개정 2011. 7. 21., 2013. 3. 23., 2017. 3. 21.>


1. 국ㆍ공립 교육시설


2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


3.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


4.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


부칙  부      칙 <법률 제8949호, 2008. 3. 21.>


 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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